공공일자리 늘리고, 저임금 노동자 소득지원 서둘러야

[코로나19와 싸운 1년] ③양극화 심화된 노동시장
코로나 고용 충격 대처 어떻게
대면서비스 임시직 청년 큰 타격
지속가능한 일자리 공급이 관건
소상공인 중심 재난지원금제 확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지원 검토를"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국내 연간 취업자는 전년보다 21만8천명 줄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고용 충격은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 분야의 임시직으로 종사하는 청년층과 여성 등에 주로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 노동시장 상황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보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①재정지출 늘려 공공일자리 만들어야

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재난지원금 등 무급휴직자 및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위한 소득지원을 하는 것 못지않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재정지출을 확대해 직접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 노동시장 진입이 막힌 청년층의 직업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복지서비스처럼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현재 공공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돌봄사업 관련 업무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드는 등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소득 보장 목적이 강한 노인 일자리와 달리, 청년의 경우 숙련도 형성과 생애주기 이행 지원 목적이 큰데, 공공일자리 사업을 할 때는 이런 특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단기 일자리가 아닌,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탄소배출 거래 전문가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②저임금 노동자도 소득지원 나서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설계된 재난지원금 제도를 확대해 저소득 임금노동자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실직 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는 595만6천명으로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 40시간 일하는 전일제 근무 대신,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가 늘었다는 뜻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실제 피해를 본 노동자와 정부의 지원 대상이 매칭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저소득 임금노동자의 소득 감소폭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를 활용해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까지는 (재난지원금 등) 정해진 금액의 100%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③고용안전망을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 안전망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사회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같은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은 결국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위기집단을 적기에 식별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한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코로나19는 현재의 노동법과 사회보험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절반의 국민을 앞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과제를 남겼다”며 “피해계층의 소득지원 등을 적기에 대응하려면 이들의 소득을 얼마만큼 빨리 파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플랫폼 노동 등 향후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늘어날 것이란 점에 비춰볼 때 이에 대한 논의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