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심 공급 확대, 집값 자극 역효과 대책 시급하다

21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관련 정보가 붙어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1월 셋째 주(1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9% 올라 지난주(0.2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31% 올라 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뉴스1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책 등이 개발 호재로 인식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집값이 되레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지난해 ‘7ㆍ10 부동산대책’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7ㆍ10 대책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0.01~0.02%를 나타냈던 서울 아파트값은 12월부터 또 다시 매주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송파ㆍ강남ㆍ서초구가 0.1~0.18% 올라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잠실ㆍ압구정ㆍ반포동 등 재건축단지 집값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잠실주공5단지 82.61㎡가 지난 9일 24억8,900만원에 거래돼 작년 6월 이후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거래된 압구정동 신현대11차 183.41㎡도 처음으로 50억원선을 뚫었다. 실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난 신고가들이지만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한 정부의 공급책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건축단지들이 기존 공공재건축 방식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며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등 규제완화 기대감이 번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공재건축이 표류하거나, 재건축 규제완화를 공약한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추가 규제완화 기대감에 전반적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도심 재개발지역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21일 8개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재개발 투기심리는 여전하다. 정부는 2월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투기방지 종합대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개발호재 인식에 따른 가격상승은 방치하면 할수록 대세로 정착하기 십상이다. 공급 대책에 앞서 시장의 혼선과 불확실성을 줄일 선제적 가격안정 및 투기방지책이 제시될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