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北억지할 새전략 채택”

‘트럼프 톱다운’ 계승않겠다는 뜻
사일러 “북핵이 미북간 문제라는 한국내 어떤 망상도 사라져야”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각) 대북 정책에 대해 “미국은 분명히 북한을 억지하는 데 핵심 이익을 갖고 있다”며 “미국민과 우리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시각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국제 평화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새로운 전략’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압박 옵션과 미래 외교의 가능성에 관련해 한국, 일본, 다른 동맹과의 긴밀한 상의 속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리뷰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의 ‘새로운 전략’ 언급은 싱가포르 선언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식(하향식) 대북 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새 전략이 마련될 때까지는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도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인식은 우리 정부의 생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18일 회견에서 “(미·북이)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 ‘싱가포르 선언 계승’을 요구했다가 ‘원점 재검토’라는 대답만 연거푸 들은 셈이다.

한편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2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웨비나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북 간의 문제라는 한국 내의 어떤 망상도 사라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은 미국과의 협상 카드일 뿐 대남용은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와 여권 일각의 인식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일러 담당관은 또 “북한의 모든 외교 참여는 핵 프로그램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 설계됐다”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국이나 한국과의 지속적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