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이낙연 '손실보상제' 주도권 신경전

허동준 기자 2021. 1. 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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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둘러싸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자"는 화두를 공개적으로 던지면서 시작된 이슈와 관련해 집권여당 수장인 이 대표도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내면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이슈화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자기 브랜드 만들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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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지원]丁, 기재부 비판하며 브랜드化 나서
'100조원 필요' 보도에 직접 반박 글
李 "곳간지기 구박해서 뭐가 되나".. '코로나3법은 국회의 몫' 강조
민생현장 찾은 정세균-이낙연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영등포구청 내 ‘영원(0원)마켓’을 둘러보고 있다. 영원마켓은 생계가 어려운 영등포구민에게 3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김밥가게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둘러싸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자”는 화두를 공개적으로 던지면서 시작된 이슈와 관련해 집권여당 수장인 이 대표도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내면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이슈화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자기 브랜드 만들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정 총리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데 이어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선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저항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기재부를 공개 질타하기도 했다. 100조 원짜리 손실보상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는 24일 직접 페이스북에 반박의 글을 올리고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닌데도 100조 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가 방역에 이어 민생 해결사 이미지를 브랜드화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자영업자 표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법제화는 당의 몫’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손실보상제는 당이 추진하는 ‘코로나3법’ 중 하나임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22일 민주당 최고위는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3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어 24일에도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으로 이어지는 ‘코로나3법’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KBS에 출연해 “곳간은 언젠가 필요할 때 쓰려고 채우는 것”이라며 “당정 간 그런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 대표는 “독하게 얘기해야만 선명한 것인가” “기재부, 이른바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기재부를 질타한 정 총리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또 “당정 간에 얘기하면 될 일이지 언론 앞에서 비판하고 다니는 것이 온당하냐”며 “꼭 대외적으로 요란을 떨어야 하는가 아쉽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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