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자영업 손실보상 당정청 회의 불참

24일 당정청 회의에 모습 드러내지 않은 홍남기 부총리
여권 청와대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반대의사 표현?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손실보상제 추진에 잇다른 발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저녁 열린 당·정·청 회의에 감기 몸살을 이유로 불참했다. 손실보상제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여권으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손실보상법 추진 방안에 대한 여당 차원의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매주 일요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의 고정 참석 멤버다.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청와대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정치권에선 홍 부총리가 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법에 대한 정부의 불편한 입장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 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향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관가에서는 홍 부총리의 화수분 발언이 정 총리 발언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기재부는 정 총리와 홍 부총리와의 갈등설을 부인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목소리가 잔뜩 가라앉아 있을 만큼 몸살감기가 심하다"면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갈등으로 회의에 불참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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