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무연고자 입·퇴원 정보 실시간 공유 검토

혹한에 노숙인 사망 계기
정부에 복지사각 제도 개선 건의

[경향신문]

노숙인이 혹한의 날씨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에서 무연고자의 병원 치료 정보를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정책 건의를 토대로 사회보장정보 통합 전산망에서 복지 대상 무연고자의 입·퇴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광산구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의료기관에 주소를 둔 복지 대상 노숙인이 퇴원할 때 복지 담당 부서와 공무원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광산구의 이런 움직임은 한파가 이어진 지난 11일 광주 서구 광주천변 한 다리 아래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58)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서구에서 노숙인으로 발견됐다. 서구 복지 담당 공무원은 질병 치료가 필요한 A씨를 광산구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도록 연계했다. 전북에 살고 있던 A씨의 주소는 해당 병원에 입원하면서 전입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7개월 뒤 A씨가 본인 의지로 퇴원하면서 전화 또는 방문으로 기초수급자 안부를 확인하는 현 관리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광산구는 사회보장정보 통합 전산망에 병원 입·퇴원 알림 기능을 추가해 연고가 없는 취약계층이 입·퇴원할 때도 기초수급자와 마찬가지로 복지 부서, 담당자에게 통보되도록 제안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