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인권 향상 권고안 발표..의료인력 확대

[KBS 부산]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정신질환이 있던 재소자가 보호장비에 손발이 묶여 있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대하고,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보호장비 사용 지침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