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접종 앞 가짜뉴스 대응 착수.."적발시 신속 삭제"(종합)

방역당국 검증 거쳐 가짜뉴스 판명될 시 삭제·차단
방통위·복지부·경찰 등 관계부처 참여 협의회 구성

[서울=뉴시스] 김성진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발표를 앞두고 관련 가짜뉴스 대응 범정부 협의회를 꾸렸다. 방역 당국에서 사실관계 확인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긴급 심의를 거쳐 가짜뉴스를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4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가짜뉴스로 확인될 경우 방심위 심의를 거쳐 가짜뉴스를 삭제·차단하고 필요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

방심위는 방송·통신물 심의와 제제조치를 결정하는 독립기구로, 방심위가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면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를 처분하게 된다.

실제 방심위 심의를 거쳐 삭제나 차단 등 시정요구가 된 사례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앞서 방심위는 '○○시에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아파트 ○차에 산다고 하더라'는 실제 지역명과 아파트명이 언급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내용을 질병관리본부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심의를 통해 삭제 의결하고 조치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1.01.24. mangusta@newsis.com

또 '◇◇ 확진자 ○○○제약회사 직원, ○○ ○○(지역) 담당, 방문병원 15군데, 직원회식, ○○ ○○병원폐쇄, 00시 ○○관, 00시 ○○노래연습장' 등 확진자의 동선이라며 게시된 정보도 삭제 의결을 하기도 했다. 실제 해당 확진자는 제약회사 직원이 아닌 2009년생 초등학생이었다.

이밖에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조작해 가짜 양성 환자를 만들고, 일반 병원에 가면 음성 판정이 나온다', '어떤 사람은 음성이었다가 다음날 양성이라고 코로나 약이라며 주는 약을 봤더니 신경안정제라 법적으로 걸어놨다고 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도 접속을 차단했다.

특히 정부는 가짜뉴스 중에서도 백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질병청) 등 전문 기관에서 정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가짜뉴스로 파악된 정보에 대해서 방심위 긴급심의를 거쳐 신속히 삭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내에 '홍보 및 가짜뉴스 대응협의회'도 꾸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4. mangusta@newsis.com

협의회에는 질병청·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방통위·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백신 가짜뉴스에 대한 감시, 사실관계 확인, 심의, 후속조치까지 전 과정을 협력해 대응하게 된다.

방통위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Fact-Check)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방송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가 지원하고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팩트체크넷'(www.factcheck.or.kr)을 통해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콘텐츠를 생산할 방침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가짜뉴스 중에서도 백신 관련 사항은 차질 없는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대응을 더욱 엄중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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