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신년기획 <이낙연 대표에게 듣는다>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신년기획 <이낙연 대표에게 듣는다>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3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 정관용 : 오늘 모두에 던졌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양극화의 심화, 집권 연당 대표로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낙연 : 무척 가슴이 아프죠. 이 일을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 해가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그 정도고요. 여러 통계를 봐도 작년 상반기부터 소득이 낮은 쪽부터 소득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중위권까지 소득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른바 K자 모양으로 아래가 더 내려가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나 지원이 아니고는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정부의 지원에 이제 추가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손실을 보상해보자. 이런 등등의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이낙연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여당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나요?

▶ 이낙연 : 저희가 이른바 상생연대3법, 속칭 코로나3법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첫째가 영업 제한 손실보상제. 두 번째가 어감 때문에 좀 시비가 있습니다만 이익공유, 세 번째가 사회연대기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이제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하 교수님께서 바로 받아서 상생연대3법에 대해서 토론 바로 들어가 보죠.

▶ 하준경 : 지금 손실보상하고 이익공유하고 사회연대기금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정부의 방역 정책 때문에 희생을 당한 분들한테 보상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K자형 회복이라는 게 진행이 되면서 경제가 단절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분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순환시켜야 되는 필요로도 있고, 그래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섞여서 혼란스럽게 논의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 이익공유하고 사회연대기금은 무슨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

▶ 이낙연 : 하나하나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정부의 방역지침, 특히 영업금지나 영업 제한에 따라서 손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손실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까지는 보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재정 능력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치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긴 가야 한다. 여기에 당정 간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있는 셈이죠. 법안이 국회에 서너 개가 제안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재정 당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감당 가능한지도 보고 특히 이제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라든가. 얼마나 보상을 할 수 있는가. 다 해드리면 제일 좋지만 그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앞으로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익 공유와 사회연대기금은 원래는 같은 겁니다만 이익공유라는 게 야당 쪽에서는 사회주의적인 것처럼

▷ 정관용 : 기업의 팔을 비틀어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 이낙연 : 예전부터 이익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같이 가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공유를 가장 잘 하고 성공한 데가 할리우드입니다. 영화 제작사가 영화 배급사나 출연진, 배우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영업산업이 발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마 할리우드를 사회주의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독일이나 블란서나 이렇게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있는 유럽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미에서 이익공유가 더 발달했거든요. 영국의 롤스로이스라든가 미국의 도미노 피자 같은 데가 했고 힐러리 클린턴 여사의 대선 공약이 이익공유제라고 했는데,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해서 PS라고 하는데 한 때는 삼성에서도 PS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익이 나면 종업원들에게 월급 외에도 주식을 준다든가 이것을 이익공유라 했습니다. 그런 것인데 지금 이익 공유와 사회연대기금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더 좋은 이름을 앞으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익공유는 밸류체인 모종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정관용 : 원청, 하청, 협력업체 이런.

▶ 이낙연 : 위탁, 수탁 협력업체. 또는 플랫폼 기업과 파트너,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이런 관계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미 조금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려드린다거나 또는 가맹점의 경우에는 가게를 누가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배분 비율이 달라진다가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조금 더 그런 것을 지속되게 하고 확산되게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려면 인센티브를 더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10% 세액공제 이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조금 더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연대기금이라는 것은 그런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지금 대중소기업 상생의 문제 같은 것이 있고요. 금융노조에서도 상생연대 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노조 직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떼서 비정규직 도와주기 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일도 있고. 2015년에는 한중FTA를 체결했을 때 무역 이득 공유제. 그것 또한 기금을 만들어서 도와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 정관용 :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 보는 농업 분야를 도와주는 이런 식이죠.

▶ 이낙연 : 네, 그런데 이제 특수한, 특별한 농민한테만 전속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아두었다가

▷ 정관용 : 농업 전반에

▶ 이낙연 : 네네네. 이런 방식이죠. 이것도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조금 더 확실한 틀을 만들어서 정착되게 하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주의랄까,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우리가 체험을 했잖습니까. 그리고 그 덕분에 방역에 비교적 선방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틀을 만들어서 가자. 물론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것 재정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복지라든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정이 주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민간에서도 뭔가 연대의 틀을 만드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니겠느냐. 정부가 나 몰라라 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것은 정부가 재정을 낸다는 이야기죠. 사회연대기금도 필요하다면 정부가 일정 부분 출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하준경 : 그런데 사회연대기금 같은 경우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재정으로 다 할 일들을 이런 걸 좀 이렇게 민간을 이렇게 끼어들어서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부가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돈이 충분히 모이겠는가. 이런 의구심들도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 정관용 : 추가해서 지금 아까 플랫폼 기업 등등이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익을 많이 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그쪽 업계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도 이익 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동안 어마어마한 적자가 쌓여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 이낙연 :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억지로 내놓으라는 게 아니죠. 전혀 강제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신다면 그만한 이익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 인센티브로.

▶ 이낙연 : 네, 예를 들면요. 2018년에 국민연금에 스튜어디스 코드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사회적 투자, 요즘 ESG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입니다만 이것을 위한 노력을 하는 기업은 국민연금 투자할 적에 그걸 반영한다든가 공공 조달할 때 우선구매 대상을 삼을 적에 그걸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업으로서는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면서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강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 정관용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가지고 있는 영업할 권리를 정부가 강제로 막은 게 아니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두 분 다 공히 지적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낸 안에 의하면 한 달에 24조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은 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어떻게 풀어가시렵니까?

▶ 이낙연 : 이제 상의를 해야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지금 정부가 가장 많이 쓰겠다고 결심해도 어디까지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한두 달 안에 소진되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으니까요.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손실보상 문제는 손실의 산정, 특히 이제 얼마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일부러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떼먹자. 설마 그렇기야 하겠습니까만 또 언제까지 이 상태가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매출액으로 끊는 것,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은 4억이던가요? 매출 4억이 넘으면 전혀 지원금이 안 나면 4억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현실에 맞게 해야 되고요. 이야기가 왔다갔다합니다만 아까 방역 형평성 문제, 특히 현장에 얼마나 맞느냐. 끊임없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늘 그런 모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저희가 조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활동을 위해서

▷ 정관용 : 쿠폰 지원도 필요하다?

▶ 이낙연 : 전체에 드리자. 어느 단계에 가면 그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그걸 할 만큼 코로나가 안정되어 있느냐. 작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로 코로나 2차 확산이 있었잖아요. 그 직후에 추석이 있었는데 소비 쿠폰을 줬거든요? 국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지해버렸죠. 일본이 여행 장려를 해가지고 돈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더 확산돼가지고 그것도 취소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고민은 이번에 이제 추경에 9조 3천억 원을 580만 명에게 드렸거든요. 그런데 5천만 명에게 이 돈을 드린다면 지금 받은 액수의 10분의 1 내지는 8분의 1로 줄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안 그러면 9조 3천억 원을 90조로 늘리든지. 그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상황을 봐가면서 현명하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 손실보상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는 거죠. 다만 정도가 문제인 거죠.

▶ 이낙연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박성민 대표, 이것은 야당 쪽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 박성민 : 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재원 마련과 관련된 그런 것에 답을 여당이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 이낙연 : 야당 의원도 법안을 내놨습니다.

▷ 정관용 : 내놓은 상태죠

▶ 이낙연 : 오히려 더 강한 것도 있고요.

▷ 정관용 : 언제쯤 그러면 입법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 이낙연 : 할 수만 있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해야죠. 이 다음에 드리겠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정관용 :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구체안을 지금 마련 중이다?

▶ 이낙연 : 네네 지금부터 상의를 해야 합니다.

▷ 정관용 : 홍 부총리가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자꾸 생각이 다르다는 식으로 나오던데, 달라요? 같아요?

▶ 이낙연 : 엄두가 안 날 겁니다. 그동안에는 국가부채의 GDP 비율 40%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몇 년 안에 60%가 될 것 같다는 건데 그것마저 무너질지 모른다는 조바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결단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재부 이른바 곳간지기한테 자꾸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정치적인 결단이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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