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만개 재정일자리에도 2030 고용대란..정부 "청년대책 추가 발표"

청년고용 활성화, 女 일자리 확대 방안 검토
구직 지원·훈련 강화, 경력단절여성 지원도
학계 "재정 일자리, 세금 혜택 방식은 한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올해 3월까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자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

2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분기 중에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고용시장 체력이 상당히 저하됐기 때문에 고용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관계부서에 대책을 지시했다.

앞서 기재부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공무원 2만9000명(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 1만3000명)을 증원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2만6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기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 채용도 늘려 올해 104만2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단기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 채용도 늘려 올해 104만2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코로나발 고용쇼크를 감안해 올해 3월까지 직접일자리 83만명(79.6%) 채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일자리도 6만3000개 발굴하고 1분기 중에 2만8000개(44.3%)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올해 1분기에 5만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채용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구직 지원·훈련을 강화하고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추가 대책을 통해 청년 고용을 챙길 방침이다.

정부는 여성 대책 관련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정부는 재직 여성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해 육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 창업, 무역·공연·예술 분야의 특화된 콘텐츠 개발 등으로 직업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투입해서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 인센티브로 청년 고용을 독려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기업에서 청년 일자리가 늘도록 하려면 경직된 고용시장 진입·퇴출 구조를 유연하게 하는 등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감안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