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감시 기술이 단 234원? 일본, 초저가 낙찰에 논란↑

일본 방위성, "사업 자체에 문제는 없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방위성이 북한과 중국 등의 신형 미사일을 인공위성으로 감시하는 최신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이 단 22엔(약 234원)에 낙찰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경쟁 방식으로 진행된 입찰에서 최저가인 22엔을 써낸 미쓰비시전기가 낙찰받았다. 방위성은 지난 14일 미쓰비시 측과 연구용역 계약을 정식으로 맺었다. 미쓰비시전기가 수주한 사업은 여러 인공위성을 같은 고도에 배치해 횡(橫) 방향에서 미사일을 감시하고 탐지할 수 있는 ‘림(Rim) 관측’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조사연구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변칙 궤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활공 무기를 개발하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인공위성으로 미사일을 탐지·감시하는 신기술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회계연도(2020.4~2021.3) 예산에는 이 연구사업 비용으로 약 8,800만 엔(약 9억 3,370만 원)이 든다고 적혀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방위성 대변인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낮은 (응찰) 금액에 놀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방위성은 애초 예상했던 이 조사연구비를 밝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수백만엔(수천만 원) 이상일 것으로 마이니치신문은 추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미쓰비시전기는 예상 입찰금액의 10만분의 1 이하로 응찰한 셈이다.

이 때문에 방위성은 변호사에 의뢰해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상담하고, 미쓰비시 측에는 이 금액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밟았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인공위성을 사용한 경계 감시나 ‘림 관측’ 연구개발의 장래성을 고려해 어떻게 해서라도 수주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미쓰비시 측의 초저가 응찰 배경을 분석했다.

다만 신문은 이 연구사업의 초저가 계약을 두고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미쓰비시 측은 방위성과의 계약관계라서 초저가 응찰 이유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