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년 반..'소부장 독립'은 아직

일본에게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독립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장담했지만, 실제 수입액이 늘면서 의존도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장담이 '공염불'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호황일수록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오는 관련 품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 탓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에도 소부장 분야를 키우기 위해 연구개발(R&D)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재·부품 수입액 1678억달러 중 일본 제품은 267억9000만달러로 전체의 1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15.8%)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한 수치다. 같은 분야에서 대일 무역적자도 2019년 141억5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53억7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온 전자부품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일본산 전자부품 수입액은 66억달러로 전년보다 8.9% 늘어났다. 메모리반도체·디지털 집적회로 반도체 등 수입은 9.9% 감소했지만,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등은 10.0% 늘었다. 일반기계부품(9.0%), 전기장비부품(1.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6.3%) 등도 수입이 늘었다.

이 같은 기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수출 최대 품목인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소재, 제조 장비를 대부분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1~20일 수출입 동향을 보면 반도체 분야 수출은 전년 대비 11.6% 증가했고, 이에 따라 관련 품목 수입이 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29.9% 급증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소부장 공급망이 다변화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지난해 대만산 전자부품 수입액은 124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4.5% 늘었다. 이에 따라 대만산 수입 비중도 7.2%에서 8.7%로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소부장 공급망 핵심 품목과 차세대 기술 개발 R&D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다양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유망 상용소재의 신소재 개발 비용 및 시간 단축을 위한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급망 효율화를 위한 뿌리기업 공동 물류체계(밀크런) 사업도 착수한다. 아울러 100개 으뜸기업 선정, 강소기업 전용 R&D 신설(125억원), 소부장 전용펀드 신규 조성(약 7000억원) 등 소부장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선 첨단분야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등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을 포함해 5년간 1조5000억원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은진기자 jin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