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동맹 강화" 공감대 형성했지만.. 한국측 발표에선 '한반도 핵우산' 뺐다

서욱·오스틴 국방 첫 전화통화
'국제질서' 내용도 없어 인식차 노출 우려
3월 연합훈련, 군사공조 첫 시험대 될 듯

서욱(왼쪽), 로이드 오스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4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과 군사 공조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향후 주요 현안을 놓고 양측 간에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 위기 대응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현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우리 안보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국방 분야는 현역 군인과 공무원의 업무 비중이 높다”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주한미군사령부 라인 등을 차질없이 가동하면 안정적 위기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맹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 특성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순탄하게 진행되리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3월 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은 양국 군사 공조를 시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하면서, 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 탄도미사일 발사나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무력을 과시한 전례도 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대북 문제를 갓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로 만들고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비롯한 군사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도발에 나서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 북·미 관계가 긴장 국면에 접어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난감할 수 있다. 한·미 연합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연합훈련이 필수라는 점에서 훈련 중단 또는 축소도 쉽지 않다. 양측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 도발 방지와 대비태세 유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이 시급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날 한·미 국방장관 통화 직후 미국 측 보도자료에 한반도 핵우산인 ‘확장 억제’와 미국 주도 국제질서 개념인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포함됐으나, 한국 측 자료에는 없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한·미 간 시각차가 벌써부터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3월 초에 계획됐던 연합훈련은 코로나19로 취소됐다. 같은 해 8월 18~22일 시행된 후반기 연합훈련도 대폭 축소돼,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군은 3월 초 연합훈련을 통해 FOC 검증 연습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는 유동적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합의한 상태다. 양 장관이 회담을 갖게 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라는 주요 현안에 대해 한·미가 절충점을 찾는 ‘고차방정식 해법’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