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독립 선언' 1년6개월.. "국산화 깃발 들었지만 일본 의존도는 여전"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시행한 결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일부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여전히 소재ㆍ부품 일본 의존도가 줄지 않아 지난해 일본산 수입 비중은 1년 전보다 오히려 소폭 늘었고 대일 무역적자 폭도 커졌다.

고개 드는 소부장 독립 깃발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소부장 기업현장 보고서’를 통해 “1년 6개월간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시행한 결과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화가 이뤄지고 196억원의 사업화를 달성하는 등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액체 불화수소(불산액),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은 국내 생산을 빠르게 확충하고 수급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솔브레인㈜이 12N급(99.9999999999%) 고순도 불산액 생산시설을 2배 확대하고 생산을 개시했으며, SK머티리얼즈는 5N급 고순도 불화수소가스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EUV용 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했고 미국 듀폰과 일본 TOK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양산설비를 구축해 중국에 수출 중이다. SKC는 자체 기술을 확보해 생산 투입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밖에 대일본 100대 수출 품목은 수입처를 유럽연합(EU),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품목별로 평균적인 재고 수준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확충했다. 효성(탄소섬유 생산설비 증설), SKC(블랭크 마스크 공장 신설) 등 23개 기업이 국내에 새롭게 생산시설을 구축했으며 SK실트론의 듀폰 실리콘 웨이퍼 사업부 인수, KCC의 실리콘 소재기업 MPM 인수 등도 이뤄졌다.

소부장 수요ㆍ공급기업 간 협력도 확대됐다. 수요기업 참여 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25개 품목 중 23개 품목의 시제품이 개발됐고 434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또한 79개 수요ㆍ공급기업과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22건이 진행 중이다. 이들 기업은 총 730억원을 투자해 섬유와 2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2개소를 신설했고, 4개소에 대한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의존도는 여전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소재ㆍ부품 수입액(1,678억달러) 가운데 일본 제품(267억9,000만달러)의 비중은 16.0%로 오히려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소재ㆍ부품 분야 대일 무역적자도 2019년 141억5,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53억7,000만달러로 8.6%나 늘었다.

특히 일본산 전자부품 수입액이 66억달러로 전년보다 8.9% 증가하면서 적자 폭을 키웠다. 일반기계 부품(9.0%), 전기장비 부품(1.2%), 고무ㆍ플라스틱 제품(6.3%) 등도 지난해 수입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도 공급망 핵심품목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다양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소재ㆍ부품ㆍ장비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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