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체 체육예산은 얼마? 유럽연합과 비교하면 어떨까? [김세훈의 스포츠IN]

[스포츠경향]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합해 우리나라 전체 체육 예산이 2조8799억원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순수 체육 예산은 대한민국 정부 전체 예산(558조원) 대비 0.315%에 머물렀다.

올해 문체부 체육 예산은 1조 7594억원이다. 문체부 전체 예산(6조 8637억원) 중 25.6%를 차지한다. 문체부 전체 예산은 지난해 대비 5.9% 증액됐다. 그런데 순수 체육 예산은 3.7%(634억원) 증액에 그쳤다.

문체부 체육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한체육회 예산이다. 새해 대한체육회 예산은 3880억원으로 문체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2694억원),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1192억원)이 규모가 크다.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전국에 400여개가 있고 2019년 148개가 신축되는 등 최근 급증세다. 스포츠산업금융지원금은 지난해 662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육 업계를 위한 증액이다.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604억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332억원·7만2000명),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269억원),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182억원)도 주요 사업이다. 스포츠윤리센터 운영비도 22억9000만원(2020년)에서 53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직원은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40명까지 증원된다. 스마트기술 활용 종목단체 활성화·실감형 스포테인먼트 콘텐츠 개발(100억원), 비대면 스포츠 코칭 시장 육성(39억원)은 한국판 뉴딜 관련 신규 사업이다. 두 개 모두 스포츠와 과학, 정보통신기술 등이 결합한 분야다.

올해 문체부 체육 예산 중 90.7%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된다. 정확한 액수는 1조 5958억원이다. 기금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경륜, 경정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이다. 스포츠토토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기금도 국민이 낸 돈인 만큼 세금 못지않은 무게감을 지닌다. 기금을 유용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 이유다.

문체부 체육 예산은 국가 전체 체육 예산 중 61%를 차지한다. 나머지 39%가 지방체육회 예산이다. 2020년 지방체육회 예산은 1조 1205억원이다. 17개 시도체육회 5684억원, 228개 시군구체육회 5521억원이다. 지방체육회 예산은 80% 안팎이 지자체로부터 나오며 12% 정도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된다. 기금은 대한체육회가 체육회 예산 중 일부를 지방체육회로 보내는 식으로 지급된다. 결국, 지방체육회 예산 12%는 대한체육회 예산인 셈이다.

올해 지방체육회 예산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보다 대부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세수 자체가 감소한 데다, 올해 코로나 대책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한국체육의 젖줄’ 국민체육진흥공단 매출 등은 국가 전체 체육 예산에서 제외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매년 7조 이상 매출을 올린다. 스포츠토토, 경정, 경륜, 올림픽파크텔, 올림픽공원 등을 운영한 결과물이다. 그중 영업이익이 1조 5000억원 정도다.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돼 문체부 체육 예산으로 쓰인다. 공단 매출과 예산 등을 국가 전체 체육 예산에 포함할 경우, 기금이 중복 계상돼 예산이 실제보다 많아 보인다.

한편, 2017년 유럽연합 28개국 정부 예산 대비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예산 비중은 평균 0.7%다. 가장 높은 헝가리(2.5%)를 비롯해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7개국이 1% 이상이다.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는 평균치인 0.7%다. 최저는 크로아티아(0.2%)다. 레크리에이션은 걷기, 명상, 독서, 컴퓨터 게임, 댄스 등 여가시간에 하는 행동을 말한다. 스포츠는 축구, 농구, 육상 등 조직화된 신체활동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계산하는 반면, 우리나라 체육 예산은 주로 스포츠에 집중돼 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