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發 '코로나 이익공유제', 기금 조성으로 일단 선회

한기호 입력 2021. 1. 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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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취지로 내세운 여권발(發) '이익공유제'가 자발적인 기부와 정부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양경숙 의원을 중심으로 재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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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회견 이후 상생협력기금·사회연대기금 설치案 준비
與주도로 민간기부·정부여유자금·미회수 공적자금 활용 논의
목적세 신설은 일단 후순위..기업참여 압박은 살아있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21년 1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취지로 내세운 여권발(發) '이익공유제'가 자발적인 기부와 정부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양경숙 의원을 중심으로 재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익공유제는 당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은 이후 정부가 보완해 실무 작업에 착수하는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 법제화 필요성을 거론한 뒤 기금 조성과 목적세 신설 등 구상이 잇따랐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기금 조성안 논의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민주당 TF는 기금의 재원을 정부가 일부 출연하되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로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기금 조성안을 마련 중이다. TF는 현재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 중 약 219조원(2019년 결산 기준)의 여유 자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쓰인 공적자금 총 168조8000억원 중 미회수 자금(약 52조원)을 회수해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부담금이나 한국은행이 보유한 잉여금 등도 재원으로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세제 혜택이 유력하다. 문 대통령이 기금 선례로 언급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TF의 제정안은 좀 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적어도 10%보다는 높게 공제 비율을 설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관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력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기금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기금 조성 외의 이익공유제 방법론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인하, 코로나19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활성화 등을 병행하는 방안 역시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조성을 위한 목적세 신설 논의는 현재로선 후순위로 밀려 있다.

정부는 우선 당내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당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특정한 방향을 설정하지는 않은 단계"라면서 "논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일단 기업 참여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논의를 띄우고 있지만 기업들에는 이익공유 기준의 모호성, 정부개입의 타당성, 제도화 이후 변경 가능성, 여론 환경 등이 부담으로 다가올 공산이 크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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