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학교 배정 바꾸되, '근거리' 우선" 市교육청 연구용역 보고서

공주대 연구진, 근거리 균형·선지원 근거리 배정안 2개 제시
1996년도 학군·배정법서 변경.."서울 지리상황 달라졌다" 명분
市교육청 "부동산정책 연계 안 됐다..충분히 시간갖고 검토"

서울시교육청 청사.[사진=연합뉴스]

서울 내 중학교 입학 배정 방식을 현행 '거주지 학군 내 무작위 추첨'에서 변경해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통학 거리에 시간까지 감안한 '상대적 근거리' 개념을 도입하거나, 학생에게 학군 내 학교 1차 선택권을 주는 방향의 개선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학군 밖 '원거리 배정'을 도모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과는 일단 선을 그었다.

24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공주대 산학협력단 이화룡 교수 등이 지난해 6월~12월 실시한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25일부터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연구용역은 서울 전역의 초등 3~4학년·중학교 1학년 학부모와 교직원 총 4만12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진은 1996년 서울교육청 고시로 학군과 배정 방법이 확정된 이후 20년 넘게 변화가 없어 서울의 달라진 지리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별 학생 수 증감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도 제한돼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해 중학교를 배정받은 중1 학생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AI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학생 3614명(5.69%)은 도보 통학시간이 30분을 초과했고 통학거리가 2km 넘는 경우는 3005명(4.79%)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서는 초등 학부모·중학교 학부모·교직원 다수가 '중학교 배정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학교선택권 제한' '근거리 객관성 미비'가 가장 많이 꼽혔다.

연구진은 대안으로 △근거리 균형배정 △선지원 근거리배정 2가지를 제시했다. 근거리 균형배정은 학군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의 집에서 학교까지 실제 거리'가 가까운 순서에 따라 배정하고, 동일조건일 때 통학거리·시간 등을 기준으로 순차 배정하는 방법이다. 선지원 근거리배정은 학생이 학군 내 3개 이내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지원자가 학교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의 80%는 근거리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나머지 20%는 지원자 중 전산추첨을 거쳐 선발한다.

이화룡 교수는 "근거리 균형배정 방식은 학생들에게 최단 거리의 통학여건을 제공하는 장점은 있으나 법령에 정한 배정방식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며 "선지원 근거리배정 방식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원거리 배정 가능성이 있고 선호학교 쏠림 현상 등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정책연구는 서울의 중학교 배정 방식을 24년만에 변경하려는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인 바 있다. 실제 설문조사 내용에 중학교 배정범위에 '서울 전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을 연계해 '강북 학생을 강남으로 진학시킬 수 있게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에 관해 시교육청은 "이번 연구결과를 보면 일부 언론보도로 시민들이 우려했던 원거리 통학과 부동산 정책은 연계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