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사청문회 D-1.. 쟁점은 ①측근관리 ②재산신고 ③검찰개혁

25일 국회 법사위서 인사청문회 개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법무부-검찰의 협력 관계를 복원해야 할 과제를 짊어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린다. 야당은 △측근들의 금품 수수 사건 △재산 신고 누락 등 박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검찰개혁 관련 이슈와 관련,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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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장외 청문회'도... 최측근 사건에 화력 집중

우선 야당은 박 후보자의 최측근 문제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던 최측근 2명이 정치신인들을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거나, 받아 챙긴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ㆍ방조했다는 의혹이다. 박 후보자 측은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다시 다투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ㆍ도의적 책임도 모두 면제된 건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는 여전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24일 ‘모의고사’ 격인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열고 해당 의혹을 최초 폭로했던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의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25일 실제 청문회에서 이 사건으로 박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붙이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셈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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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누락, 법무법인 명경 '이해 충돌'도 쟁점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2012년 제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대전 유성구의 105㎡짜리 아파트와 4,000만원대 예금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충북 영동군의 선산 임야(2만1,238㎡)의 지분 절반을 1970년 상속받아 소유 중이지만, 지난해까지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야당 의원들은 신고 누락 경위 등을 따져 물으며 박 후보자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자가 2012년 1,000만원을 출자해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설립 초기 1,000만원대였던 명경의 매출이 2019년 32억8,000여만원대로 치솟은 탓이다. 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이력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박 후보자 친동생이 명경 사무장으로 일하는 등 박 후보자의 ‘입김’이 행사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있어, 이해충돌을 지적하는 질의가 빗발칠 가능성이 크다.

가족 위장전입 논란도 있다. 2007년 초등학생이었던 박 후보자 아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 세대주로 등록됐던 사실과 관련, 야당은 박 후보자의 대전 보궐선거를 위해 부인이 주소지를 대전으로 옮기는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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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슈 사전질의엔 모호한 답변

‘검찰개혁’ 주제와 관련, ‘윤석열호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도 쏟아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면질의에도 윤 총장을 언급하는 질문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다만 박 후보자는 대부분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윤 총장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거취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한 게 대표적이다. 윤 총장 일가 관련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박 후보자는 “수사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인사에 대해선 비교적 명확한 답변을 내놨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 있는데, 의견을 듣는다는 무슨 의미인지’라는 질의에 박 후보자는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청취를 공식화해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