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톱다운 외교' 단절.. 文 '트럼프 시대 계승'과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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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선언했으나 막 출범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언급했다.
굳이 '새로운'이란 표현을 강조한 점에서 보듯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톱다운' 외교에 대한 거부 의사를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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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 노력
美 설득해 한국 입장 반영 위해 최우선
트럼프 대북정책 비핵화 진전은커녕
핵 발전 시간만 벌어줘 부정적 인식
일각 "6자 정상회담으로 '급' 높여야"
성 김, 동아태차관보 대행 임명 주목
24일 청와대는 백악관의 ‘새 전략’ 언급과 관련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화 시도 차원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입각해 바이든 정부를 적극 설득,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후 상황에서 다시 북·미 관계를 시작하게끔 외교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를 설득해 우리 정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워싱턴 정가는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인식이 워낙 부정적이란 기류가 강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례 만났으나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기는커녕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고 되레 북한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핵 문제에 관해 “(트럼프 정부 시절) 더 나빠졌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새 전략은 트럼프 정부 때의 ‘톱다운’ 외교와 확연히 다를 것이다. 그렇다고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트럼프 같은 톱다운 방식이 아닐 것”이라며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도 선택지가 못 된다”고 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이도형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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