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사청문회 박범계 법무 후보 "尹 총장 일가 신속 수사 지휘할 것"

"일각선 원전 과잉수사 비판 있어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폐지 가능"
국민의힘, 국회서 별도 검증 나서
증인 거부에 "역사 적폐로 남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원전 수사가 과잉수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윤 총장 일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보고받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한 질문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잘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다만 “(총장과)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협화음 없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각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일각에선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답했다. 살인,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사례를 들며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국민참여인사청문회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별도 검증에 나섰다.

박 후보자 측근에게 공천헌금을 요구받았던 김소연 변호사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존모) 이종배 대표 등의 증인 채택 요구가 거부당하자 이들을 따로 불러 독자적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참여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역사의 적폐, 나쁜 국정운영의 대표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존모 이 대표는 2016년 박 후보자에게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러 갔다가 회원 1명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내가 폭행당할 뻔했다”는 박 후보자의 반박에 대해 “저희가 동네 건달도 아니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폭행하려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사존모는 박 후보자를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2주일 동안 지속된 (측근들의) 금품 요구를 박 후보자가 묵인했다”며 “법무부의 기관장이 박범계라는 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수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 장관부터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지만 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요구받았다며 이를 폭로한 바 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