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일 국방부 장관 회담서 북핵 CVID 확인"

[한반도 평화]미국 발표 자료에는 직접 언급 없어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

일본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 뒤, 양국 장관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시브이아이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기시 노부오 방위상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24일 전화 회담을 했으며, 두 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 및 여러 사정거리 탄도미사일 계획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향해 연계해나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브이아이디 원칙은 2000년대 초반 조지 부시 행정부 때부터 미국이 주장해온 북핵 문제 해법이다.

일본도 시브이아이디를 주장할 뿐 아니라 일본을 사정거리로 두는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여러 사정거리 탄도미사일 폐기”를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시브이아이디 방식 북핵 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공동합의문에서 이 표현은 빠졌다.

미국 국방부도 이날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관한 보도자료를 냈지만, ‘시브이아이디’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기시 방위상에게 북한 유엔 결의안 실행에 관해 일본의 지속적인 지도력에 감사를 표했다”고만 언급했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시브이아이디’가 포함되어 있다.

양국은 이밖에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국과 일본의 공동대처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도 발표했다. 또한 “동중국해 현상 유지 변화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도 미국은 밝혔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