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바이드노믹스

1981년 미국 항공관제사 노조(PATCO)가 파업에 들어갔다. 요구가 지나쳤다. 연봉을 1만달러 올리고, 주5일 40시간 근무제를 주4일 32시간 근무제로 바꿔달라고 했다. 관제사 1만300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격노했다. 연방 공무원의 파업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레이건은 48시간 내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어기면 해고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설마했다. 관제사가 없으면 공항 시스템이 마비될 걸로 봤다. 아뿔싸, 레이건은 1만1300명을 해고했다. 복직도 불허했다. 군인 등 대체인력이 투입되면서 공항은 탈없이 굴러갔다. 강경 반노조 정책은 레이건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레이건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주창했다. 그 대신 감세정책을 폈다. 규제도 왕창 풀었다. 부자와 기업이 돈을 더 벌면 그중 일부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를 신봉했다.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되레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는 래퍼곡선도 이때 각광을 받았다. 이를 통틀어 레이거노믹스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거노믹스를 추종했다. 시장도 트럼프의 감세정책을 반겼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상대로 대놓고 금리를 내리라고 팔을 비틀기도 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레이건식 신자유주의가 소득 양극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래도 트럼프는 우직하게 레이거노믹스를 밀어붙였다.

신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곧 바이드노믹스는 레이건·트럼프와 거꾸로 간다. 감세는 증세, 작은 정부는 큰 정부, 화석연료는 태양광·전기차 등 친환경으로 바뀌었다. 바이든은 지난주 취임과 동시에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드노믹스의 성과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도 대통령 이름이나 애칭을 따서 DJ노믹스, MB노믹스, 근혜노믹스라고 부른 적이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때 J노믹스로 불렀다. 하지만 딱 떠오르는 특징이 없다. 이론적 토대가 약해서 그런 건 아닐까.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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