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는 뒀다 뭐하나 [뉴스&분석]

정치인들 앞다퉈 '돈풀기' 경쟁
장외 플레이에 국민만 어리둥절

◆ 상생강요 3법 논란 ◆

어리둥절하다. 여권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돈 더 준다'고 주장하고, 그 틈에서 정부 '곳간'을 맡은 부처는 느닷없이 '저항 세력'이 됐다. 게다가 대선주자들은 서로를 겨냥해 날 선 비판까지 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돌보고 갈수록 커지는 양극화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손실보상제를, 이 대표는 여기에 더해 이익공유제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장한다.

먼저 손실보상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탓에 자영업자 등이 본 손실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게 골자다. 방역에 협조해 피해를 본 국민을 돌봐야 한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법제화로 포장하고 선언하듯이 할 일인가. 또 시급하다고 하는데, 손실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어떻게 산정할지, 손실을 얼마나 보상할지 파악은 돼 있는가. 많은 시간이 들고, 자칫하면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질 사안이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침해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는다. 법제화로 논쟁을 불러올 게 아니라 행정조치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미 해본 재난지원금 지급을 향후 피해를 볼 국민에게 더 집중하고 지원액을 조정하면 될 일이다.

다음은 이익공유제. 코로나19 사태 속에 이득을 본 기업이 내는 돈으로 피해를 본 업종을 돕자는 게 골자다. K자 모양으로 가는 소득 양극화를 줄여보자는 거다. 그런데 이득을 본 기업을 어떻게 가려 낼지도 문제지만, 과거 숱한 논란을 일으키던 '성금' '준조세'를 연상케 한다.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으면 된다지만 정말 돈을 내는 기업 다수가 그걸 자발적이라고 생각할까.

차라리 이득을 본 기업이 내는 세금 자체가 늘어날 테니 그 몫을 피해 업종 지원에 쓰겠다는 게 더 깔끔하고 더 정직하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차 지급 때 이미 해봤다. 그러나 효과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특히 보편 지급과 이익공유제는 논리적으로 충돌한다. 이득과 피해가 동시에 생긴다는 게 전제인 이익공유제가 어떻게 모두에게 돈을 주자는 보편 지급과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이득이 난 기업의 구성원도 지원을 받게 되는데 말이다. 이중의 이득이 아닌가. 보편 지원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을지 선별하는 비용이 크다는 거다. 이 비용이 부담인데 손실 보상과 이익공유 대상을 판별하는 비용은 부담이 아닌 건가. 이러니 대선주자임을 의식해 자신만의 정책 브랜드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은 늘 자기만의 뭔가를 보여줘서 호소하고 싶어 하곤 한다. 하지만 그게 공적 영역이라면 정말 엄격한 조율을 거쳐야 한다. 영향을 받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밖에서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을 던질 게 아니라 한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곳간지기와 함께 싸우고 조율해야 한다. 당정청 협의는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정부 부채를 어느 선까지 감내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이상훈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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