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한미공조에 균열조짐?..美 "새로운 전략 채택할 것"

백악관 대변인 첫 언급 주목
미일 국방장관 첫 통화서도
트럼프와 다른 대북기조 감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며 "미 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전혀 다른 기조로 대북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톱다운식 해결보다 동맹국과 공동 대응하는 다자주의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남북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산도 강조하고 있어 양국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현재 북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미·북정상회담을 포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 만났지만 오히려 북한에 시간만 준 꼴이 됐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미·일 국방장관 통화에서도 양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국방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한미연합 방위 태세와 미국의 '확장 억제'를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말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전했다. '확장 억제'는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3일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문제 등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의 핵심축(linchpin)으로 미국 측은 향후 한국과 다양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속한 시일 내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양국은 의견을 같이했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 서울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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