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금융위, 불법공매도 사건 축소..공매도 금지 연장이 맞아"

[경향신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금융위원회가 불법공매도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을 ‘패싱’하는 등 사건 은폐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공매도를 사전 적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로) 드러난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사실상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자체 확인한 한국거래소의 감리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22개 시장조성자 중 3개가 각각 20일·8일·1일에 걸쳐 불법공매도를 했다가 적발됐다는 내용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이번 조사 결과의 공매도 수량과 종목 등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일을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어느 종목에 대해 몇회에 걸쳐 어느정도 규모의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는지 모른다면 어느 투자자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쉬쉬하고 넘어가면 결국 피해는 개미투자자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도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 포함돼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을 패싱해 사건조사 배정 및 결과 통보 등 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공매도 적발 및 제도개선 과정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불법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겠다며 금융위가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핵심 사안인 ‘시장 전체 공매도 종합현황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매도·후차입 등 공매도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이기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실제 구축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사후 적발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증권사 스스로 불법공매도를 확인하는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공매도 적발·제재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는 시기상조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며 “금융시장의 공정함이 바로 서도록 구체적인 (제도개선)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3월15일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재개로 주가 상승세가 꺾일 것을 우려하는 ‘동학개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시장에 대거 들어온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9월 공매도 금지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한 바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