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룡들도 野 대표도 앞다퉈 재정확대 압박

◆ 상생강요 3법 논란 ◆

집권여당 대권 후보 '투톱'과 제1야당 대표가 일제히 정부를 향해 재정 확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퍼주기 대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경고등이 켜진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곳간은 채워놓기 위해 채우는 게 아니고 언젠가 필요할 때 쓰려고 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재정건전성이 집단 자살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종원 기자]

이재명 "재정 아끼려다 집단자살 방치"…與, 막가는 포퓰리즘

與잠룡 투톱 재정확대 압박
이재명 "기재부 예산독점 문제"
이낙연 "3차 지원금도 부족
재정 적극적 역할 더 필요"

야당도 질세라 가세
손실보상제 법제화 안된다지만
김종인도 "확대재정 불가피"
野 일각선 "건전성 지켜야"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 피해 구제'라는 명분을 앞세워 재정 확장을 통한 퍼주기 정책에 올인하고 나섰다.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기조가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 의견은 사실상 패싱되고 있어 당정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정 담당인 기재부를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영업 손실 보상제, 경기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엔 광역버스 예산 부담이 주제지만, 이면에는 기재부 예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기재부만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 혼란·갈등은 기재부 예산권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재정건전성이 집단자살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확장 재정 정책에 나서는데,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고 국가 부채 증가를 내세우며 소비 지원, 가계소득 지원을 극렬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기재부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법제화를 강조하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한 바 있다.

이 지사가 기재부를 다시 저격한 배경에는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정이 화수분이냐"고 발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일부 두둔한 데 따른 맞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한 TV 방송에 출연해 "기재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 "독하게 얘기해야만 선명한 것이냐" "당정 간 얘기하면 될 일이지, 언론 앞에서 비판하고 다니는 게 온당하냐"며 이 지사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다만 이 대표도 피해 국민을 돕기 위한 추가 재정 정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3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3차 지원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와 잘 협의해 가면서 늦지 않게, 유연하게 민생을 돕겠다"고 말했다.

확대 재정의 위험성을 줄곧 주장해왔던 국민의힘도 이번만큼은 재정을 확장해서라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 보상 법제화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야당의 적극 재정 기조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주 당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당한 경제적 어려움,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확산됐다.

당내 재정전문가 의원들도 이 같은 기조에는 뚜렷한 이견이 없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상을) 잘 나눠줄 수 있다는 전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확대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실 보상 법제화에는 반대가 우세하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몇 % 손실에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법으로 정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과감한 재정 정책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가까이는 4월 재보선, 멀게는 내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민주당 정책통은 "문재인정부 5년 차에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살리기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 보전 논의는 작년 정기국회 이전부터 나왔는데, 이제 와서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은 재보선을 앞두고 홍보 효과 극대화를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종원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