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이익공유 놓고 이재명·이낙연·정세균 '3각 견제'

정세균·이재명, 기재부 직격
"재정건정성만 지키겠다니.."


"곳간지기 구박하면 나아지나"
이낙연, 정 총리·이 지사 비판

이재명 기본소득엔 이 대표·정 총리 '협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경기도청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을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사이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유력 주자와, 대선에 뜻을 둔 당정의 투톱이 물고물리는 정책 논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전선은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를 둘러싼 보편-선별 논쟁에 허용가능한 재정적자의 규모에 대한 견해차, 민간부문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까지 겹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낙연, 기재부와 각세운 이재명·정세균 비판

이 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단자살 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위험만) 내세우며 소비지원, 가계소득지원(은)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쓴 글 두편을 공유하면서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 미래 세대는 길게 보면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으니 국채가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원인은 아니다’라는 하 교수의 주장을 기재부와 야당, 보수 경제지들은 반박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이낙연 대표가 같은 날 <한국방송>(KBS) 심야토론에 나와 이 지사와, 최근 손실보상의 제도화와 관련해 기재부의 보수적 태도를 질타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먼저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 독하게 얘기해야만 선명한 것이냐”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그러고선 “당정 간에 얘기하면 될 일이지, 언론 앞에서 비판하고 다니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정 총리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난색을 표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을 두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도된 정 총리를 지칭한 발언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이익공유제 두고선 편 바꿔 협공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이재명 지사를 정 총리와 이 대표가 협공하는 구도다. 정 총리는 지난 7일 이 지사를 향해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며 이 지사의 보편지급론을 강하게 비판했고, 22일에는 당내 대표적인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이 이 지사를 향해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자”고 가세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경기도가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에서 전국 최하위의 검사율을 보이고 있다”며 ‘기본부터 잘 하라’는 충고를 던지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이 지사가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는 데 대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낙연 대표가 최근 꺼내든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 지사와 정 총리가 비판적이다. 이 지사는 이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니까, 효율성 여부보단 ‘할 수 있는 건 다해보자’는 선의로 한 게 아닐까”라고 의미를 깎아내렸다. 이익공유제가 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아니라는 뜻이다. 정 총리도 ‘저는 그 단어를 쓰지 않는다'며 흔쾌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주도권 다툼 그만, 내부 정리부터’

국민의힘은 “대권주자들의 코로나 기싸움에 국민만 골병든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잠재적 대권주자들과 기재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이는 난타전은 볼썽사납다. 스러져가는 국민 앞에서 지금이 내부저격할 때인가”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의 절체절명의 위급상황에도 ‘중구난방’에 뭐 하나 분명해진 게 없다. ‘이익공유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세 주자의 기싸움에 국민이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문 정부의 최종방침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김원철 장나래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