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평균 확진자 300명대..'밤 9시·5인 금지' 이번에는 풀릴까

당국, 주말 이전에 거리두기 완화 결정 계획
밤 9시 완화는 거리두기 1.5단계 돼야 가능
수도권은 평균 200명대로 1.5단계 충족 어려워
비수도권은 1.5단계 가능성 커..밤 9시 완화 가능성도
5인 모임 금지는 설 연휴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주간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대로 감소하며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말 이전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2단계 완화 여부와 전국에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등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무엇보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완화될 수 있을지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와 관련, 지난 16일 “주간 평균 확진자가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거리두기 단계 하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4일 기준 주간 평균 확진자는 365.2명으로,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인 오는 31일, 방역 당국도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할 가능성 역시 커진 상황이다.

거리두기 단계 기준만 놓고 보면, 중점관리시설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완화하려면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까지 완화해야 한다. 기준은 수도권은 주간 평균 확진자 100명대이며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대, 강원·제주 10명대다.

수도권은 아직 주간 평균 확진자가 200명대이기 때문에 1.5단계까지 하향될 가능성은 적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다수의 지역이 기준에 충족할 전망이다. 23일 기준 44.0명인 경남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1.5단계 하향 기준에 부합한다.

권 1차장의 발언과 주간 평균 확진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1일 이후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전부 또는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1.5단계로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밤 9시 영업제한이 풀리게 된다.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는 중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설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역 당국이 최근 집단감염 비중은 줄었지만,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중이 45%까지 증가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사적 모임 제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거리두기와 상관 없는 특별 대책이기 때문에 31일 이후 설 특별대책에 포함해 이어갈 명분도 존재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여전히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 확산이 높다는 점과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가 다가오는 부분도 큰 부담”이라며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되고 대면종교활동이 허용되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