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발간

[서울경제]

경기도는 도에서 추진한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2020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규제 합리화 성과를 민생불편 해소(7건), 기업애로 해소(5건), 규제샌드박스(8건), 지역발전(4건)으로 나눠 사례집을 구성했다.

사례집에 수록된 대표적인 사례는 민생불편 해소 분야의 ‘학교복합시설투자심사 간소화, 기업애로 해소 분야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규제샌드박스 분야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지역발전 분야의 ‘비행안전 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행위제한 완화’이다. 이번 사례집에 공장유도화지역 내에서 오염발생이 큰 골재공장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도 담았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