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판결 시정 요구에..정부 "피해자 상처치유 노력하라"

하헌형 2021. 1.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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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에 일본 측이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스스로 표명했던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보여 달라"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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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에 일본 측이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어떤 추가 배상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 합의만으론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스스로 표명했던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보여 달라”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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