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AI·비대면 기술 등 글로벌 표준 '패권경쟁' 치열

각국 기술규제로 무역장벽 활용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걸림돌
신흥국 무역기술장벽 사례 급증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센터 설립
美 등 기술 강국과 표준협력 강화
차세대 핵심 전략산업 지원 확대

글로벌 기술표준을 둘러싼 국가 간 총성없는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한층 빨라진 디지털화와 친환경 경영 확대로 탄소중립, 인공지능, 비대면 기술 등 신시장에 절대적인 글로벌 기술표준 경쟁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글로벌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국가와 기업에 부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나라도 미국·독일 등 기술 선진국과 기술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이어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시장에 대비한 기술표준 확보에 매진한다는 구상이다.

■기술표준 전쟁 심상찮다

기술표준을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TBT)은 매년 강화되는 추세로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뜻한다.

실제로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각국의 기술규제는 3300여건으로 2010년(1874건)과 비교해 거의 2배로 늘었다. 이 수치는 WTO 출범 초기인 지난 1995년 389건에 그쳤다가 2010년 1874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8년 3065건으로 3000건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3336건을 기록했다.

주로 선진국의 진입장벽으로 활용되고 대기업의 기술선도 수단으로 거론돼온 TBT는 최근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바로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데다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에서 TBT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WTO에 통보된 각국의 기술규제가 급증한 가운데 신흥 개도국의 비중도 80% 이상 늘어난 게 대표적인 징후로 꼽힌다. 이에 최근 급성장하는 아세안 경제권에서 상이한 표준으로 발생하는 무역기술장벽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표원, 기술표준 면밀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표원은 이처럼 최근 급증하는 해외 기술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상설 조직인 '무역기술장벽(TBT)종합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국표원은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2021년~2025년) 국가표준 기본계획'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첨단산업·탄소중립 분야를, 독일과는 스마트기술·미래차 분야 등 기술 강국과 표준협력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한·중·일 동북아 3국 표준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재, 환경, 보건·의료 분야별 데이터 생산 기관을 데이터세터로 지정해 표준 개발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36개인 데이터센터를 올해 56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해 표준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보다 30%(143억원) 증액한 622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안전관리 강화 정책으로는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등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헬스기구 등 20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 상품 차단시스템도 도입한다.

특히 차세대 핵심 전략산업 지원에 힘을 쏟는다. 이달 중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허가와 산업융합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 관리 방안을 마련해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 시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49억원의 예산도 첫 배정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올해는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