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온라인거래 피해구제 60% 증가.."계약관련 피해 최다"

지난 5년 사이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약금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6만945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 1만331건, 2017년 1만2601건, 2018년 1만3648건, 2019년 1만5898건, 지난해 1만697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2016년 대비 64.3% 증가한 셈이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피해유형별로 나눠보면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3.6%(4만4189건)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품질·AS 관련이 5.1%(3544건), 안전 관련이 3.6%(2499건) 순이었다.

특히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등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이 전체의 15.8%(1만947건)에 달했다. 이 중 소비자가 환급·배상·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58.6%(6420건)이었고, 입증 자료 미흡·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40.8%(4464건)였다.

최근 5년간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00건이다. 특히 발송된 피해구제 신청 공문 반송·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48.2%(723건)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들이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간 중재 등을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