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00조 손실보상법' 보도, 악의적..마구 퍼주잔 것 아냐"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한 언론이 정세균 총리가 100조원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악의적 보도"라고 날을 세웠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이런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실제 보상의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지,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100조 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런 식의 보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을 주장해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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