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정총리 "100조짜리 손실보상법? 참 악의적 보도"

丁, SNS서 자신의 발언 둘러싼 한 언론보도 강하게 비판

[서울신문]“정부 행정명령으로 영업손실 보상 당연”
“마구 퍼주자는 게 아냐…저의 매우 의심”
丁, 중대본에 손실보상 법제화 검토 지시
보수언론 “영업제한 4개월 감안시 100조”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8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한 언론이 ‘정세균 총리가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고 비판했다. 정총리는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닌데도 100조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제가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 필요성을 거론하며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위한 법제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를 놓고 일부 보수 언론은 영업제한 기간 4개월을 감안할 때 100조원이 소요되는 ‘100조원짜리 손실보상법’이라고 보도했다.

丁 “보상범위·정부 부담능력 고려해
현실적 방안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

정 총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오히려 이런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실제 보상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면서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식의 보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총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0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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