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새도시 '패스트 트랙' 본궤도..2기 새도시보다 4년 9개월 앞당겨 청약

국토교통부 3기 새도시 추진현황 공개

하남 교산 새도시 개발구상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의 수도권 3기 새도시 건설 사업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는 ‘속도전’이 일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3기 새도시 조성을 서두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하는 방식의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해 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실제 택지지구 지정부터 보상 착수까지 기간을 비교했을 때 2기 새도시는 성남 판교의 경우 24개월, 위례는 30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됐으나 3기 새도시는 하남 교산 14개월, 인천 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로 줄였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지난해 8월 보상 공고를 내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올 상반기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청약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진다. 국토부는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새도시에 시행해 주택공급 시기를 2기 새도시에 견줘 평균 4년 9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인천 계양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지에서 3만가구를 조기공급한다. 이어 내년에는 3만2천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의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해 3기 새도시 교통대책은 기존보다 16개월 이상 앞당겨 마무리했다. 지구지정부터 교통대책 확정까지 성남판교는 25개월, 김포 한강은 28개월 등 2기 새도시는 평균 27개월 소요됐지만 3기 새도시는 하남 교산의 경우 7개월,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은 15개월 등 평균 11개월 만에 끝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새도시 건설 ‘패스트 트랙’은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새도시 주거환경을 조기에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최근 3기 새도시 5곳의 동시다발적인 광역교통대책 확정으로 고양, 남양주, 하남 등 새도시 예정지 주변 집값이 들썩이면서,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8년 8개월 만에 최고치(0.31%)를 기록했다. 또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서둘러 토지보상을 진행하는데 따라 땅주인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치솟게 되면 그만큼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