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진 "'공매도 금지' 연장해야..당장 재개는 무책임"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 금지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가 완비되거나 일정한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증권사가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가능하게 하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증거 자료의 위조, 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중개자인 증권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집니다.

박 의원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도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재개 반대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정무위원인 박용진 의원과 삼성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이 공매도 재개 반대에 앞장서고 있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 "공매도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처벌 등을 해결한다는 전제 아래서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아연 기자 (nich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