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보드게임은 되고 카드게임은 안된다?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치 고시에 따른 단속 기준이 현장에서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진은 운영 중단된 홀덤펍. [연합뉴스]

홀덤펍 영업 금지…보드게임 카페는 방역수칙만 지키면 영업
게임종류가 집합금지 기준?…"감염 위험 고려없는 졸속지침"

[윈터뉴스 이규원 기자] 보드게임은 되고 홀덤펍 카드놀이는 안된다?

서울시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 조치 고시'에 따른 단속 기준이 현장에서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단속 기관인 경찰이 집합금지 대상인 '홀덤펍' 형태 업소가 운영 중임을 확인해도 관할 구청에서 "'홀덤펍 유사업'으로 분류된 업소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 단속을 할 수가 없다. 

서울시 고시에는 영업 형태가 '홀덤펍'이 아닌 '홀덤펍 유사업'으로 분류된 업소는 단속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 조치 고시'에서 홀덤펍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보드게임 카페 등 홀덤펍 유사업을 대상으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했다.

이 고시대로라면 홀덤펍 영업은 금지되나 보드게임 카페는 방역수칙을 지키면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고시에 명시된 두 업종의 차이는 '게임 종류'뿐이다.

시는 홀덤펍을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으로 규정했다.

반면 보드카페 등 홀덤펍 유사업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득하고 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으로 명시했다.

영업 형태도, 음식 섭취 가능 여부도 같지만 카드놀이를 하면 영업금지가 되고 보드게임을 하면 영업이 가능한 셈이다.

관할 구청은 서울시 고시 이후 관리 대상 업소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홀덤펍과 홀덤펍 유사업을 구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이라는 두루뭉술한 기준으로는 명확한 분류가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이 나오는 동안에만 다른 형태의 게임을 하는 식으로 눈속임하기도 쉽다.

카지노 카드게임을 하더라도 영업신고가 '일반 음식점'이 아닌 '자유업'으로 돼 있으면 단속이 어렵다. 서울시 고시에서 홀덤펍을 '일반·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득한 곳'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허술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을 뒤늦게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땜질 방역'으로 행정 혼란만 가중하고 방역 대책이 실효성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카드게임을 하면 코로나19에 잘 걸리고 보드게임을 하면 코로나에 안 걸리나"라며 "실질적 감염 위험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졸속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금처럼 땜질식으로 지침을 고쳐 나간다면 행정 모순과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 지침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