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 이번 주 선고..결과 따라 파장 예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선고된다. 앞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1심 판결에서 딸의 ‘허위 스펙’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이어 최 대표의 판결에서도 유죄가 나올 경우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에 관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기에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 딸의 소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조 전 장관 부부 아들의 입시 관련 비리까지 유죄로 판단된다면 조 전 장관 자녀 모두 입시 불공정이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도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만큼 최 대표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 대해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 대표는 검찰의 기소를 ‘폭주’라고 규정하면서 “저는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무죄”라고 반박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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