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압박 중단하라"..중국에 경고 날린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EPA

최근 공식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대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주변국들을 위협하려는 중국 인민해방군(PRC)의 지속적인 정형화된 시도를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는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는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의 대표들과 의미있는 대화에 들어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계속 심화시키고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한편 양측간의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 사람들의 소망, 최대 이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중국과 대만의 현안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특히 국무부는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규정한 '대만관계법'과 '6대 보장'을 미국 입장의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만관계법은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도입된 법률로 미국이 대만과의 통상, 문화교류, 방어용 무기 수출을 계속한다는 내용을 담긴 법안이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인 1982년 천명된 6대 보장엔 대만에 대한 제약 없는 무기수출,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 대만에 불리한 양안관계 협상 개입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국무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하이 커뮤니케를 비롯한 미중 3대 커뮤니케를 대만관계법, 6대보장과 함께 미국의 오랜 약속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번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양안 관계(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둘러싼 입장을 선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주목된다. 중국은 이에 대해 이날 오전까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의 지위를 격상함으로써 중국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사태는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만 사람들'(people on Taiwan)이라는 국무부의 표현에도 미중관계 악화를 우려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고려가 방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위협은 트럼프 행정부 때 심화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에도 계속됐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국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 8대와 전투기 4대를 대만 남서쪽 영공으로 비행시켰다고 밝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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