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정은경 논문, 방역정책 결정구조 결함 나타내"

[경향신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논문을 근거로 정부의 방역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4월부터 국내외 학술지에 여러 개 논문을 교신저자(주저자)로 발표해왔다”며 “이번에 화제가 된 논문은 방역정책 결정구조 자체의 결함을 나타내고 있어 차원이 다른 심각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목한 논문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 알려진 바처럼 한국도 학교감염 사례가 극소수이며 학교폐쇄의 이점이 적은 만큼, 등교수업으로 방역의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문제는 이런 핵심 이슈(교육기회 보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학술논문을 통해 방역책임자의 주장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접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작년 하반기에 마땅히 이런 결과를 공개하며 지혜를 널리 구하고 등교수업을 확대할지, 안 한다면 어떤 우려 때문인지 국민들에게 결정 근거를 알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그간 학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시됐고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그간의 방역대책 수립과정에서 등교수업 확대에 대해 정청장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고,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 기각됐는지 당국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