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만 압박 중단하라"..양안 대화 촉구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대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이웃들을 겁주려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계속되는 정형화한 시도를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중국 정부가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외교적·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는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의 대표들과 의미있는 대화에 들어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양안 관계(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방위 갈등 속에 대만에 외교사절을 보내고 국제기구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며 미중 갈등을 고조시킨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번영·안보·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우방과 동맹국들을 지지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과 우리의 관계를 심화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 사람들의 소망, 최대 이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중국과 대만의 현안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입장의 기준으로 대만관계법과 6대 보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만관계법은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도입된 법률로 미국이 대만과의 통상·문화교류·방어용 무기 수출을 계속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인 1982년 천명된 6대 보장에도 대만에 대한 제약 없는 무기수출,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 대만에 불리한 양안관계 협상 개입 금지 등의 방침이 담겼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하이 커뮤니케를 비롯한 미중 3대 커뮤니케를 대만관계법, 6대 보장과 함께 미국의 오랜 약속으로 거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의 지위를 격상해 중국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사태는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만 사람들(people on Taiwan)'이라는 국무부 표현에도 미중관계 악화를 우려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고려가 반영된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