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이재명, 광역버스 예산 관련 기재부 '저격'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한 번 기획재정부를 겨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광역버스 관련 업무 예산을 합의한대로 부담하라고 요구하며 기획재정부를 재차 비판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한 번 기획재정부를 겨냥했다. 이 지사는 광역버스 관련 업무 예산을 합의한대로 부담하라고 요구하며 기획재정부를 재차 비판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 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버스업계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국토부의 요구로 경기도는 본의 아니게 버스요금을 조기인상했고, 그 대신 광역버스 관련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이 합의에 따라 광역버스는 지난해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사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버스가 국가사무화 되었으면 중앙정부는 자기사무이니 '지원'이 아니라 100% '부담'해야 됨에도 국토부는 경기도에 50%를 계속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같은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거부할 수 없어 재차 양보한 결과 경기도가 50%를 계속 부담하기로 공식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기재부는 국토부와 합의된 20% 추가부담을 거부하며 국토부 요구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종전대로 경기도가 계속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면서 "결론적으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요구로 '요금인상'에 덤으로 광역버스관할권까지 뺏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합의부정과 예산삭감 때문에 이미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대로 도가 50% '지원'해 드릴테니 합의대로 50%나마 '자부담' 부담하라"고 재차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국가사무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 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그는 "기재부만이 아니라 국토부도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것이고, 다른 부처의 공식결정을 기재부가 임의로 파기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를 기재부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권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가 심해지다보니 급기야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는 지경이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KBS 1TV 심야토론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에 이 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비판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독하게 얘기해야만 선명한 것이냐"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등을 둘러싼 이 지사의 기재부 비판을 문제 삼은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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