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주자들, 전 국민 돈 주자는 이재명에 "허경영이냐"

유승민 "이재명 경제정책은 돈 풀기 뿐인가"
원희룡 "10만원씩 지역화폐 뿌린다고 집단자살 방지되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단자살사회'를 언급하며 확장 재정 정책을 실시하고 전국민에게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야권 대선주자들은 24일 이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의 정책은 허경영의 주장에 가깝다고 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지사의 행동은 토론이 아닌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 평소 주장을 보면 모든 정책이 '돈 풀기'"라며 "경기도든 전국이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다 주자'면서 돈 풀기를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지사의 정책은 민주당보다는 정의당이나 국가혁명당에 가깝다"며 "정의당은 증세를 분명히 말하기라도 하는데,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외하고는 증세 설명이 없으니 국가혁명당에 더 가깝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이 말한 국가혁명당은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지난 6월 당명을 변경한 정당이다.

유 전 의원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이 지사가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집단자살사회'라는 용어를 쓰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전날(23일) '집단자살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재정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 내세우며 소비지원, 가계소득 지원을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언급한 '집단자살사회(collective suicide society)'라는 섬뜩한 용어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우리나라의 충격적인 합계 출산율을 가리켜 한 말"이라며 "이 지사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재정 확대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6년부터) 20년간 464조원을 쓰는데 지난해 3분기에 0.84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급락을 멈추고 반등할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희망이 있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국가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고,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켜서 내집마련의 사다리를 놓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도 "재정건전성이 집단자살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난한 것은 토론이 아니라 협박"이라며 "확대재정은 해야 하지만 같은 돈이라도 필요한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쓰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입만 열면 되풀이하는 대로 무차별적으로 10만원씩 지역화폐를 뿌린다고 해서 집단자살 방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원 지사는 "집단자살 사회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에 대한 표현"이라며 "저는 저출산이 집단자살이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원 지사는 "결혼과 비혼, 임신 및 출산·육아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선택"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잘 돌보는 사회, 모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