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바이든에 '트럼프 계승' 말한건 한국뿐"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2018.6.12 /사진제공=뉴스1/AFP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취임 첫 날부터 '트럼프 청산'을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에 '트럼프 계승'을 말하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정부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이 대북전략 '재검토'를 공식화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SNS게시글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전략, '재검토'라는 말로써 기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든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심지어 싱가포르 합의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논리는 김정은의 당 8차 당대회보고 내용 중 '조북미 수뇌회담은 세계정치사의 특대사변'이라는 말의 되울림으로 들린다"고 적었다.

그는 또 "싱가포르 합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합의"라며 가장 잘못된 점은 '북핵폐기'를 명시하지 못한 것이고, 비핵화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검증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정은과 트럼프간 톱 다운(top down) 방식에 기반해 졸속으로 도출되다 보니, 순서와 절차를 뒤바꾸어 놓고 '검증'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비켜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합의는 오히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기 이끌어 낸 '6자회담 9.19 공동성명'보다도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6개국은 9.19 공동성명에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명시하고 '검증'에 기초한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 원칙에 합의했다"며 "굳이 본보기로 삼아야 할 합의가 있다면 9.19 공동성명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식 '김정은 쇼'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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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