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정책은 '돈풀기'뿐.. 허경영당에 가까워"

경제학자 출신 유승민 전 의원의 직격탄
"풀겠다는 '돈'은 하늘에서 솟아나나"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학자 출신의 유승민 전 의원이 2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정책은 ‘돈풀기’뿐인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소속의 유 전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 지사가 ‘집단자살 사회’를 언급하며 확장재정을 주장했다“며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쓰기만 하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돈을 풀고 쓰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돈을 벌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한 정책임을 이 지사는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재정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 내세우며 소비지원, 가계소득지원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제정당을 표방하면서 경제 살리는 전국민 소득지원 반대하는 가짜 경제정당이나, 기득권 옹호하느라 경제활성화하는 확장재정정책을 가짜 통계 내세우며 반대하는 엉터리 경제지들은 왜 우리 사회가 ‘집단자살 사회’가 되어가는지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집단자살 사회’는 2017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한탄 한탄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당시 이화여대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면서 “결혼 안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럼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집단적 자살현상이 아니겠느냐. 이게 한국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집단자살 사회’는 라가르드 총재가 충격적인 합계출산율을 가리켜 한 말”이라며 “이 지사는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재정확대를 말한 것인데 이미 정부는 2006∼2020년 동안 1∼3차 저출산 대책에 268조원을 썼고, 올해부터 5년 간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196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미 정부는 20년 간 무려 464조원을 쓰는데 지난해 3분기에 0.84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급락을 멈추고 반등할 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평소 주장을 보면 모든 정책이 ‘돈풀기’”라며 “경기도든 전국이든 ‘모든 도민, 국민에게 똑같이 다 주자’고 돈풀기를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도 모든 국민에게 돈을 주고, 국가가 주택을 지어주고, 국가가 저금리 대출까지 해주는 돈풀기 정책이다. 여기에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 지사의 정책은 민주당보다는 정의당이나 국가혁명당에 가깝다”고 했다. 국가혁명당은 허경영씨가 이끌고 있는 정당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다만 정의당은 증세를 분명히 말하기라도 하는데,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외하고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주요 세금을 얼마나 올리는 증세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없으니 국가혁명당에 더 가깝다”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사가 풀겠다는 그 천문학적 규모의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땅에서 솟아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라는 말이 있는데 ‘하늘에서 돈 뿌리기’ 정도로 번역하면 맞을 것“이라며 “역대 정부는 경제가 나빠질 때마다 단기부양책으로 경제지표를 어떻게 해보려는 유혹에 빠졌지만, 이런 돈풀기로 경제의 펀더멘털이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대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탓하는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돈풀기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겁박하는 태도는 비겁하다”며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으면 ‘심약한’ 경제부총리를 겁박할 게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행정부의 책임자인 문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따지시라”고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