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구박말라"해도..이재명, 또 "기재부 예산독점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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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한 번 기획재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재차 양보한 결과 경기도가 50%를 계속 부담하기로 공식 합의했다"며 "그런데 기재부는 국토부와 합의한 (중앙정부의) 20% 추가부담을 거부하며 국토부 요구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종전대로 경기도가 계속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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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한 번 기획재정부를 겨냥했다. 오랜 기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이 '신경전'을 벌였던 광역버스 예산 부담 갈등이 소재다.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곳간지기를 구박하냐"며 쓴소리를 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24일 SNS에 광역버스 예산 관련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업무협의를 언급하며 "기재부의 합의 부정과 예산삭감 때문에 이미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버스업계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국토부 요구로 경기도는 본의 아니게 버스요금을 조기 인상했고, 그 대신 광역버스 관련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광역버스가 지방사무일 때는 중앙정부가 30%를 '지원'하고 시도가 70%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국가사무화 됐으면 중앙정부는 '지원'이 아니라 100% '부담'해야 함에도 국토부는 경기도에 50%를 계속 부담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재차 양보한 결과 경기도가 50%를 계속 부담하기로 공식 합의했다"며 "그런데 기재부는 국토부와 합의한 (중앙정부의) 20% 추가부담을 거부하며 국토부 요구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종전대로 경기도가 계속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대로 도가 50% '지원'해 드릴테니 합의대로 50%나마 '자부담' 부담하라"며 "금액도 겨우 수십억원에 불과하니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기재부가 계속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50% 부담을 거부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 지사는 또 "기재부만이 아니라 국토부도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것이고, 다른 부처의 공식결정을 기재부가 임의로 파기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를 기재부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권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가 심해지다보니 급기야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는 지경이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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