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지금은 공매도 금지 연장"..무차입공매도 차단법 제안

"공매도 제도개선 완비 안 된 채로 공매도 재개, 금융당국 무책임"
"시총 기준으로 공매도 허용 홍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주식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와 관련,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다"며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책이) 완비되지 않은 채로, 일정한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재개) 날짜가 잡혔으니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건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모니터링은 '사후적발' 차원의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직도 결제일 전 주식없이 매도한 당일 해당 주식을 갚으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전까지는 적발이 되더라도 6개월 뒤 적발됐는데 이제 1개월 뒤에 적발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의 적법성 여부는 '주식을 빌려 매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다"며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발의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 의무 강화 차원에서 증권사가 스스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 조항을 넣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을 당 정책위원회에 보내놨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 당연히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공매도 종목을 정하는 '홍콩식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기하는 공매도의 역기능이라고 하는 건 주식시장 전체에서 불법 행위,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데 있다"며 "홍콩식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 공매도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되 불법적인 역기능을 적발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홍콩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