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에 펼쳐질 한국의 기회와 도전 [최준영의 경제 바로 읽기]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입력 2021. 1. 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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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한국의 국력과 소프트파워 적극 활용해야

(시사저널=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월20일(현지시간)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상원의원과 부통령으로 이어지는 44년 정치 경력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의 당선은 바이든 개인에 대한 선호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피로감, 민주당 내의 여러 정파가 반(反)트럼프라는 대의명분 아래 일치단결해 만들어낸 결과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본적인 노선은 트럼프가 훼손하거나 변화시켜 놓은 것의 원상복구라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 예측 가능한 상황을 다시 만들 것이란 기대가 높다. 정치적으로는 통합을, 외교적으로는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국제기구로의 복귀가 이뤄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경제적으로는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과 함께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친환경 미래 산업에 대한 3000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약속했다. 환경·기후변화와 관련해선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 활용 및 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행복했던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EPA연합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될 중국 견제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이런 공약은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내부에는 좀 더 근본적인 목표가 내재돼 있다. 지난 30년간의 세계화 과정에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한다. 미국 주도의 핵심 공급망 재구축이 바이든의 궁극적인 목표다. 국제적 분업 구조에서 위축된 제조업을 미국이 보유한 첨단기술과 저렴한 토지 등 생산요소들을 조합함으로써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목표는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맥상통하는 거의 유일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자 걸림돌은 중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반감과 위기감을 조장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해 막대한 무역적자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규모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중국의 향후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에 대한 통제와 규제도 강화했다. 5G 통신망 대표 기업인 화웨이 퇴출을 위해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화웨이 배제를 요구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 및 부품·장비 등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에 맞서 내수 경기 부양을 의미하는 쌍순환 전략을 통해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제 전략을 수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가장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고 위기를 벗어났다. 이에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빠른 경제 회복을 넘어 성장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미국이 실시한 반도체와 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는 중국이 목표로 했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에 큰 장애 요소로 작동했다. 이런 견제는 유럽연합(EU)에서도 중국 기업의 유럽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으로 확산됐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부과를 통한 직접적인 압박 방식이 효과를 크게 발휘하지 못했음을 확인한 미국으로서는 여러 방식을 통한 지속적 압박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무역수지 균형 문제를 벗어나 잠재적 경쟁자로서의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수단이 동원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유예·경감을 토대로 중국에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금융시장 개방을 비롯해 투자와 지식재산권 등에서 양보와 제도 및 체계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으로서는 이런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각종 제재 조치의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술이다. 하지만 중국 내 여론과 여건을 감안할 때 과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선 확신하기 어렵다.

중국이 기존 노선을 고수한다면 미국은 제재 조치를 유지함과 더불어 동맹국과 국제기구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 군사적으로 이미 미국은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주의로 철수했던 국제기구 복귀를 통해 상실했던 국제적 관계의 주도권을 복구함으로써 중국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은 경제적 관점에선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부양을 본격화함으로써 이에 따른 직접적인 미국 내 수요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도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과 더불어 공급능력을 잘 유지하고 있어 수요 회복이 본격화할 경우 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동맹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숙제

더불어 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 추세 유지가 이어짐에 따라 약(弱)달러 기조가 강화된다면 대규모 투자자금 유입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역시 관련 산업 분야의 급속한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연료전지를 비롯한 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의 수요 확대는 향후 국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의 실용화와 가격 인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견제 확대는 시장 확대와 더불어 기술적 격차 축소 속도의 완화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다. 

힘든 선택과 요구가 우리에게 요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맹에 대한 존중, 다자간 체계의 인정은 뒤집어보면 그만큼의 의무와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세계 7위 수준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기여와 역할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갈등과 판단을 요구하게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제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행복했던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 새로운 시대는 분명하지 않으며, 더 많은 갈등과 변화, 그리고 적응을 요구할 수 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과거의 방식을 반복하거나 양자택일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서는 안 된다. 확장된 우리의 국력과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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