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프락치' 누명 벗은 불교언론..조계종 '5금 조치'도 풀릴까

조현 입력 2021. 1. 24. 13:56 수정 2021. 1.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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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인터넷매체인 <불교닷컴> 과 <불교포커스> 가 지난 5년여 동안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해종언론'으로 지정돼 '취재, 출입, 접속, 접촉, 광고'를 봉쇄당한, 이른바 '5금 조치'에서 풀려날까.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5년 조계종 총무원이 이들 매체가 국가정보원과 결탁해 국정원 프락치 노릇을 했다는 이유로 내린 조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5일 근거 없다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림에 따라 '5금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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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종단 지도층 부패 폭로하던 6년 전
'해종언론' 지정돼 광고·취재 봉쇄
법원 "프락치 근거 없다" 최근 판결

총무원 "판결문 오면 항소 논의
5금 조처는 중앙종회서 풀 사안"
당시 총무원장 자승 스님
여전히 영향력 커 해제 안갯속
지난 2018년 2월 조계사 앞에서 (왼쪽부터)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가 조계종의 언론 탄압에 항의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한국불교언론인협회 제공

불교계 인터넷매체인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지난 5년여 동안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해종언론’으로 지정돼 ‘취재, 출입, 접속, 접촉, 광고’를 봉쇄당한, 이른바 ‘5금 조치’에서 풀려날까.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5년 조계종 총무원이 이들 매체가 국가정보원과 결탁해 국정원 프락치 노릇을 했다는 이유로 내린 조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5일 근거 없다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림에 따라 ‘5금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22일 “조계종은 지도층 승려들의 부패와 비리, 범계 행위를 보도해온 두 언론사에 대한 총체적인 탄압을 감행해 존립 자체를 어렵게 했다”며 해종언론 지정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불교언론인협회도 “자승 전 총무원장을 비롯한 극히 일부 고위층 승려들의 부정비리와 사리사욕 추구 등 매종행위를 비호해온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악의적인 왜곡조작을 법원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했다”며 참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도 “종단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해종언론 지정은 민주시민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에도 크게 어긋나는 비민주적 행태”라며 종단의 자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면 종단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5금 조치는 2015년 중앙종회에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중앙종회에서 풀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계에선 이 사안의 열쇠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쥐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5금 조치가 2009~2017년 재임한 자승 총무원장 시절 사안이고, 자승 스님이 여전히 중앙종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단의 한 관계자는 “일부 종회의원들이 3년 전 해종언론 지정 취소 의견을 냈다가 실권세력에 의해 무시된 바 있어 자승 스님의 눈치를 살피느라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비비에스> 갈무리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자승 총무원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명진 스님을 옹호하며, 자승 스님과 용주사 전 주지 성월 스님에 대한 범계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총무원이 적광 스님을 고문 폭행한 것 등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며 자승 스님과 대치해왔다. 이에 중앙종회는 2015년 11월 “확인되지 않고 무책임한 폭로로 마치 사실인 양 왜곡하고 확대해 종단의 존엄성과 권능마저 훼손되고 있다”며 두 매체를 훼불·악성 매체로 규정했다.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는 “총무원이 기관지인 불교신문 기자들을 앞세워 불교닷컴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상주하고, 결탁했다고 61차례에 걸쳐 주장했지만,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해 법원이 3천만원 위자료 판결을 한 것”이라며 “만약 총무원이 항소할 경우 당시 발행인, 편집인이던 자승 스님뿐 아니라 해당 기자 10여명에 대한 형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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