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위한 임대차법 6개월, 의도와 달리 전셋값 9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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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이했다.
세입자의 권익이 대폭 강하됐지만 이에 따른 전셋집의 품귀와 가격 상승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사진은 24일 오전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의 모습.
이 지역은 지난해 8~12월 사이 전셋값이 평균 5.33%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은 가격 상승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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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이했다. 세입자의 권익이 대폭 강하됐지만 이에 따른 전셋집의 품귀와 가격 상승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부의 공급 확대 등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전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의 모습. 이 지역은 지난해 8~12월 사이 전셋값이 평균 5.33%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은 가격 상승을 보였다. 2021.1.24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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